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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 가사
대구상간남소송, 상간자 괴롭히기
2023.02.20 07:12

대구상간남소송은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.


안녕하세요.

​

배우자 외도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적인 고민을 철저한 비밀 유지 하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이오 더 프라이빗 법률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​

배우자의 외도로 느끼는

배신감, 절망감

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

​

누가 처참한 내 심정을 알아줄까요

​

내 마음의 상처를 대구상간남소송을 통해 보상받고, 상간자의 책임을 물으세요.

​

대구상간남소송,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상간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내가 보상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어필해야 합니다. 여러가지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하죠. 실력있고 믿을만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

​

소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. 실력있고 믿을만한 변호사인지 직접 2~3군데 상담받아보고 함께 할 변호사를 선택하세요.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.

​

대구상간소송, 대구상간남소송, 대구상간녀소송 변호사, 법무법인, 법무사 등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. 전부 광고글이고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도아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?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보세요.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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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상간남소송, 상간녀소송

법무법인 이오

곽수영 변호사

​

(전)상간소송 로펌 부대표

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

상세한 설명으로 의뢰인 만족도↑


오늘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서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 및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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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상간자 소송 관련해서 상담받으신 분이 저에게 상간남 직장으로도 소장 무조건 보낼 수 있죠? 라고 하시는데 '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'라고 말씀드리니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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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인터넷이나 다른 사무실에서는 된다고 하던데요'라고 하셨습니다.

​

과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? 아니면 다른 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?

​
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객님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며 왜 안될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며 희망고문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.

​

마찬가지로 최근에 개인회생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의 상담을 하다보면,

​

고객님들의 주관적인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

​

재산을 지키며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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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사건에서

부채 탕감율이 90%입니다

​

전세금 반환 소송하면 무조건

전세금 반환이 가능합니다

등등의 인터넷 광고나 비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.

​

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저는 해당 고객님께 고객님의 경우도 탕감율 90%를 보장할 수 있는지 되물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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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도 개인회생을 권유받으신 고객님께는,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의 시나리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며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렸고요.

​

이렇게 고객님 개개인 사정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성심껏 사건을 진행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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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 다른 이야기로 빠졌는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.

상간자(상간남, 상간녀, 외도 상대방,

불륜남, 불륜녀 등등)의 직장으로

소장 보내기?

보통 배우자의 외도를 접하게 되시면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생각하시지만, 그 보다 외도 상대방(상간자)에게 망신을 주거나 나만큼의 괴로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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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상간자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생각하십니다. 특히 배우자와 같은 직장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구요.

​

그렇지만 직접 직장에 찾아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불륜 사실을 공개하시는 것은, 고객님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처벌을 각오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SNS에 공개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구요.

​

즉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도 줄 수 있지만 내 팔도 하나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.

​

그리고 절대로 불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시면 안되구요. 이 경우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

​

아 물론 상간자들이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합의를 먼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묘하게 피해자측의 협박이나 공갈로 변형시켜 역고소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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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합법적인 복수(?)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그 중 하나가 상간자의 직장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이 공개되어 있는데요(상간자의 월급에 가압류를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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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


제183조(송달장소)

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(이하 “주소등”이라 한다)에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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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

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

할 수 있다.

​

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

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

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

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

(이하 “근무장소”라 한다)에서

송달할 수 있다.


민사소송법의 내용만 보아도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감이 오시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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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등에 하여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무장소에 대한 송달은 보충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.

즉 원래 송달하여야 할 곳인 (주민등록상) 주소, (실제 살고 있는) 거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주소 등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.

​

대법원 또한 소장,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원래적 의미의 송달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에서 송달되지 않을 때에 피고의 근무장소를 송달장소 신고하여 근무장소에 대한 송달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

​

(대법원 2004. 7. 21. 선고

2004마535 결정)

​

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처음부터 상간자의 직장으로 바로 송달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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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상간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장으로 바로 송달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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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말해 처음부터 상간자의 직장으로 바로 송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집으로 송달 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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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직장에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보류하여 두었다가 상대방에게 스스로 예상 퇴직금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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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 직장으로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적어도 인사팀 내지 총무팀에서는 상대방이 현재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,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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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, 많은 경우 상간남의 전화번호, 차량번호 등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,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상간남의 주민등록번호 및 집주소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간남의 집 주소를 알 수 있으므로 직장으로 송달하기에 앞서 집으로 송달을 하여야 하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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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적으로 상간남의 집 주소로 송달 신청을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을 때, 상간남의 직장으로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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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 급여 가압류??

이 방법도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많이 보시게 되는 방법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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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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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가압류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통장 또는 급여 가압류가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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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지만 통장 내지 급여 가압류, 즉 채권 가압류에는 무척이나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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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당장에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. 즉 상대방의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여도 상대방이 사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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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채권 가압류, 즉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, 급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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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몇십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보증보험을 제출하라고 하지만,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때는 가압류 금액의 20~40%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하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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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만큼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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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서 상간자의 월급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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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상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, 전세 보증금 또는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보고 그러한 가압류를 통해서는 위자료 만큼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상간남의 월급에 대해 보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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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가압류 금액의 20 ~ 40%를 현금 공탁해야 하는데, 보통 상간자 소송의 청구금액(위자료)이 3,000만원 정도니 1,000만 원 정도는 공탁하셔야 한다고 생각해두시면 되고요.(공탁하신 금액은 나중에 되돌려 받습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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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적으로 상간자의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것 만큼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

(간혹 저희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다면, 안 될 경우 환불 조건을 꼭 걸어보세요~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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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, 상간녀가 공무원인 경우???

이 때는 나름 강력한 복수(?)가 가능한데요.

​

만약 배우자 불륜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.

​

공공기관 및 정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된 팁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.

​

막상 알게 되시면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..... 제 경험상 꽤나 상대방에게 강력한 타격으로작용합니다.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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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상간자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여러 방법들이 실제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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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방법들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그리고 상간자 소송에서 저러한 자극적인 방법에 대한 광고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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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원하시나요?

고객님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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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을 진행한다면,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준 높은 서면을 작성해줄 수 있는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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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의 수 많은 광고성글에서 헤매지 마시고 일단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에게 오프라인 상담을 받아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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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053 951 0025

(법무법인 이오)로 전화주셔서

곽수영 변호사 앞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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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이 되길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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